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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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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예방자체예방지침
작성자 김숙향 등록일 19.03.13 조회수 492
첨부파일

 

문수초등학교

           2019.3.14 제정.

 

 

<양성평등기본법(2017.7.26.공포, 2017. 7.26시행)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범률(2017.3.21. 공포, 2017.6.22. 시행,이하 성폭력 방지법

1(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범 시행령 제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장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학교장과 소속 직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 소속 학생을 포함한다)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3(성희롱성폭력의 정의)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2(,여성발전기본법 제34)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2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기관장의 책무)

1.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2. 이를 위하여 학교장은 제 1항에 ᄄᆞ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학교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을 받도록 한다.

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6(고충상담창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62(사이버신고센터) 학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이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교내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다)

7(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학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ᄄᆞ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ᄄᆞ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예방교육)

학교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9(고충상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0(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

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11(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2(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학교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학교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3(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이상를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14(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는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조사 등 결과통지)

1.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2.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16(징계)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15(재발방지 조치 등)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1항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교육청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 3. 4.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과 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 고충 상담일지

성희롱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성희롱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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